+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7932

【사건명】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1. 25 【판결선고】 2011. 02.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13. 19:00경 무면허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하생략 앞 도로의 인근 인도를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 도로에 진입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으로 위 오토바이로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 2대를 연달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여 좌측 눈썹부위 열상, 좌측 관자부의 찰과상 등의 상병을 입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0. 1. 15.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서울 동대 문구 이문동 소재 중국음식점인 '○○○ ○○○'의 배달원으로 채용되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 28.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장인 위 중국 음식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이라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위 중국음식점의 배달원으로 채용되어 배달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위 중국음식점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상시 근로자가 2명 이상이었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근로자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을 요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위 중국음식점 등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중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17932 (2010구단1793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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