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0412

【사건명】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울산 북구 상안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9. 30 【판결선고】 2010. 11. 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점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던중, 2010. 2. 22. 11:30경 소외 회사 내 줌 동아리 2월 정기모임에 참가하여 ○○월드에서 회원들끼리 2인 1조가 되어 네발오토바이(ATV)를 타다 전복되어(이하 '이 사건 사교라 한다) '우 원위비골 골절, 우 슬부 좌상 및 찰과상'(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을 입고, 2010. 3. 3.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0. 3.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는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에 소속된 동아리 활동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근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참가한 줌 동아리 2월 정기모임은 동아리 자체가 주관하여 진행한 것이고 그 목적도 사진의 전반적인 것을 배우고 직원 사이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었던 점, ② 위 줌 동아리 정기모임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얻었거나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강제적으로 참가한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참석한 것인 점, ③ 사업주가 위 동아리 활동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④ 위 동아리 활동에 참가한 것은 소외 회사 전 직원 이 아니라 동아리 회원에 제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동아리 활동의 경비는 소외 회사에서 사후에 정산하는 형식으로 지원을 해주었으나(1인당 2만 원), 이는 소외 회사 가 직원들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소외 회사 내 모든 동아리에 동일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동아리 활동은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판례】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10412 (2010구단1041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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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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