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1] 혼인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질

서울가법 2000. 7. 6. 선고 98드96753 판결：항소

[1]아내가 남편과의 별거 이후에도 계속하여 시부모를 병구완하면서 봉양하고 자녀들을 교육, 출가시키는 등의 내조를 한 경우, 별거 이후 남편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