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498 판결

서울행법 2017. 4. 13. 선고 2016구합72792 판결

경비원으로 격일제 근무를 하던 갑이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였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갑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초 질병인 이상지질혈증이 동맥경화를 유발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결과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갑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갑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16028 판결

군 입대 전 별다른 정신질환이 없었던 갑이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사안에서, 갑의 정신분열증은 군복무 중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비로소 발병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갑의 질병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두1831 판결

[1]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증명의 정도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280 판결

해군에 입대한 갑이 군복무 중 국군수도병원에서 ‘다발성 근염, 양측 하지’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다가 만기 전역한 후, 지방보훈청장에게 위 상병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보훈청장이 공무상 질병 여부의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갑의 상이는 이상 증상이 발병된 후에도 계속된 군복무 중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상병의 악화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1]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