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2368 판결

울산지법 2020. 10. 28. 선고 2018가합26457 판결

선박 및 철도기관차용 엔진의 주요 부품을 제조, 개발하는 갑 주식회사가 선박 건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을 주식회사와 기본거래계약 및 개별적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을 회사에 피스톤, 실린더 헤드 등 엔진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거래를 하여 왔는데, 조선업계의 불황 등 때문에 단가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을 회사의 요구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가 일률적으로 인하되자,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이거나 같은 법 제4조에 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며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단가인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간주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을 회사는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갑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14. 11. 26. 선고 2014누41635 판결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의 의미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38252 판결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의미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두15555 판결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의 의미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1990 판결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