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3763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607 판결

[1] 계속범의 성격을 갖는 무허가 처리업체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행위가 그 처벌규정인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의2호가 신설된 이후까지 계속된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도7688 판결

[1] 쑥뜸 기구인 ‘왕쑥찜기’가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도13542 판결

[1]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제7호의 적용대상에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751 판결

헤로인을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제59조 제3항, 제1항 제4호, 제3조 제4호’가 아닌 같은 법 ‘ 제59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을 적용한 원심판단에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으나, 위 법 제4조 제1항의 위반행위와 제3조 제4호의 위반행위는 모두 마약을 수수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동일하고, 형벌에 경중의 차이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1]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