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357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9102 판결

자동차 소유자가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위수탁관리계약 종료 등을 원인으로 위수탁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서울고법 2022. 4. 20. 선고 2021나2029670 판결

갑 지방자치단체가 을 주식회사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을 회사 명의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병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공매절차가 무효로 되면서 병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자, 병이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각대금에서 1순위로 배분된 체납처분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체납처분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서울북부지법 2020. 7. 21. 선고 2019가단128481 판결

갑은 분양대행사인 을 주식회사를 ‘분양사’로, 병 주식회사를 ‘시행ㆍ시공사’로 하여 병 회사가 신축한 공동주택(빌라)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을 회사에 그 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정에게 수분양권을 전매하고 수분양권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였는데, 정을 포함한 수분양권자들이 병 회사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병 회사가 위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자, 정이 갑을 상대로 전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에서, 분양자인 을 회사가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분양권 매도인 갑이 매수인 정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였더라도 전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갑에게는 여전히 정으로 하여금 수분양권에 근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갑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위 전매계약은 정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갑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2381 판결

집행목적물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이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9다216817 판결

쌍무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느 기한까지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고 약정한 경우, 어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최고나 해제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당사자들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논의를 계속하면서 해제의 효과를 주장하지 않은 채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급부 중 일부를 수령하였다면, 당사자들 사이에 자동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상대방이 새로운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