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4947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판시사항】 [1] 자신이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해행위 후 기존의 근저당권이 변제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구하는 가액배상의 범위를 넘어 원물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일부 취소 및 가액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이 그 원상회복으로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명한 사안에서, 원심의 재판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채권자가 그 변경을 구하는 상고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22조 / [2] 민법 제406조 제1항 / [3]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340 판결(공1987, 960),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공2003하, 1757) 【전 문】【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황진호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12. 3. 선고 2008나11795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상고의 적법 여부를 본다.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서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였다 하더라도 이익이 되는 당사자로서는 그 변경을 구할 수 없고,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340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사해행위의 일부 취소 및 가액반환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원고가 구한 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가액반환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상고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해행위 후 기존의 근저당권이 변제에 의하여 말소된 이 사건에서 채권자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청구가 정당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구하는 가액배상의 범위를 넘어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원심의 재판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원고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변경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다4947 (196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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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6

2007

2008

2009

부산지법 2008. 6. 20. 선고 2007가합4496 판결
2008.12 고등법원 2008나11795
2009.05 대법원 2009다4947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2조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340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후2289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차한성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 법무법인 태그]

푸른

[ 변호사 태그]

황진호

[ 사건명 태그]

구상금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422조 민법 제406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77785, 277792 판결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 청구를 다투면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반소를 적법하게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반소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반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사해행위인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53470 판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

[1] 여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4319 판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및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 이외의 제3자의 법률관계가 영향을 받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설정행위 등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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