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후49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4397 판결

[1] 기능 또는 작용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능 또는 작용이 발명의 내용을 한정하는 사항인 경우, 이를 발명의 구성에서 제외하고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과 대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후2369, 2376 판결

[1]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보다 먼저 출원되었으나 나중에 공개된 다른 발명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후726 판결

전후로 특허출원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더라도 그 차이가 발명의 포섭 범위를 달리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 양 발명이 실질적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양 발명의 구성의 차이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미 널리 알려져 활용되고 있는 기술을 부가·삭제·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후4202 판결

[1]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후342 판결

[1]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