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므365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므639 판결

후견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1]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이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남편이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 친자관계를 공시·용인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수원가법 2020. 12. 23. 선고 2020드단500409 판결

갑과 을이 각자 전혼에서 낳은 자녀들을 데리고 재혼한 후 갑의 자녀들의 성과 본을 을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그에 맞춰 개명도 하였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을의 갑에 대한 구속, 폭언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과 을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므11273 판결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