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9.12.31 2009두13177

【사건명】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08누921 부산고등법원 【판결선고】 2009. 09.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9.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두13177 (2009두13177_대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법무법인 예율, 기업법무센터 | 2014-08-29

7.10. 선고 2012두13177 판결 [공매처분무효확인등]

후, 2009. 10. 29. 피고에게 공매를 대행하게 한 사실, ③ 이 사건 각 압류부동산은 피고의 일괄공매에... (출처 : 대법원 2014.07.10. 선고 2012두13177 판결[공매처분무효확인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부동산! 지브로 가자^^ | 2014-08-26

15.자 판례공보 요약 - 2014. 7. 10. 선고 2011다102462 판결...

15.자 판례공보 요약 2014. 7. 10. 선고 2011다10246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1541 外 다수 민 사 2014. 7. 10. 선고 2011다10246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1541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중복하여 별개의...

▒ 최근법령 | 2014-12-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