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창원지방법원 2006.12.31 2006구단2689

【사건명】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7. 12. 18 【판결선고】 2008. 0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7. 1.부터 2005. 3. 24.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7. 1.부터 2003. 4. 14.까지는 ○○○○ 주식회사(입사 당시 ○○○○ 주식회사) 소속의, 다음날부터 2004. 6. 30.까지는 위 회사의 사내 외주업체인 ○○○(사업주 : 소외1) 소속의 근로자로서 탁상보루방기계를 이용한 철판드릴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퇴사 이후인 2005. 4. 8. 피고에게 ○○○ 근무 당시인 2004. 3. 20.경부터 계속 치료를 받아왔다며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같은 해 6. 27.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06. 2. 28.까지 요양한 후 14급 9호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았다. 다. 위와 같이 요양승인을 받은 후 원고는 2005.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며 2004. 7. 1.부터 2005. 3. 24.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5. 8. 17. 원고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취업치료가 가능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위 처분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05. 3. 25.부터 같은 해 12. 13.까지의 휴업급여로 6,214,400원을 지급하였다가 이 사건 소 진행 중이던 2007. 6. 21.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결정하여 납부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 6호증, 을 7, 9, 1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통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면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손상부위의 근육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치료의 효과를 거둘 수 없고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의사들도 휴식을 취하며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는 점 및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종결한 후 14급 9호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취업치료를 하였다면 이보다 더 심한 장해가 남았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취업치료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대부분의 의사들도 휴식을 취하며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거나 취업 치료를 하였을경우 14급 9호보다 중한 장해가 남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갑 4,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휴업치료가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치료받은 ○○○○병원에서는 취업치료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회신을 하였을 뿐이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2) 오히려 갑 2호증 및 을 2, 3, 5, 6, 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후에도 약 2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 점, 퇴사한 사유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의 납품량이 급격하게 줄어 소외1 이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기 때문인 점(사업주의 부인을 제외한 총 3명의 직원 중 사업을 인수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이 모두 퇴사하였다) 및 이 사건 상병은 건막자극증세를 나타내는 한시적 상병으로서 의학적 측면에서 휴업상태에서의 치료 필요성이 없는 상병이라는 피고공단의 일반적 지침 및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이 있고 이에 반하여 원고의 경우에는 휴업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 동안 취업치료가 가능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배척증거 : 갑 5호증의 1, 2 및 갑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6구단2689 (2006구단2689_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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