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2784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23464 판결

[1]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함에 따라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와 이때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상당한 기간’의 범위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05624 판결

[1]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함에 따라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고법 2019. 4. 18. 선고 2018재나20200 판결

6·25 당시 행방불명된 갑의 친족들인 을 등 및 병 등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에 의한 불법구금, 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을 하여 그중 을 등이 간첩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형이 집행되었는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및 재심무죄판결 확정 후 을 등 및 병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을 등은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병 등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 을 등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의 확정일까지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받자,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 조항인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및 이를 전제로 하는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받은 다음, 헌법소원 심판절차 진행 중 이미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 등 및 병 등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을 등뿐만 아니라 병 등의 경우도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 소멸시효 기산일을 을 등에 대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 봄이 적절한데 그때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가 제기되어 을 등 및 병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위헌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객관적 기산점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를 전제로 하는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의 적용도 당연히 배제되므로, 국가의 장기 소멸시효 완성 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03529 판결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하여 희생자임을 확인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경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다231625 판결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위 제3호,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건의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이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