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8849

【사건명】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제천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합450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09. 11. 11 【판결선고】 2009. 12. 0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8쪽 11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다) 6가 크롬은 어떠한 형태이든 발암성이 있고, 과거 6가 크롬으로의 치환율은 현재보다 높았을 것이며, 1970년대의 실제 비산되는 시멘트 중의 크롬의 양도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이고, 노출기준 이하라고 할지라도 장기간 노출시에는 암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 망인의 경우 폐기종을 동반한 섬유화성 진폐증 소견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흡연력에 비해 분진노출의 수준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12쪽 8행 내지 12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의학원장 및 ○○○○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서울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인과관계의 입증의 정도에 관하여 보면,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2000. 5. 12. 선고 99뒤1424 판결,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특히 작업현장에서의 발병원인물질과 업무상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따짐에 있어서는, 그 발병원인물질의 생산과정이나 구성성분, 그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 유해성 등에 관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가 아닌 피재 근로자 또는 유족들과 같은 일반인들로서는 그와 관련된 특수한 인과 관계를 과학적,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 일뿐더러, 당시의 과학기술수준에 비추어 그 물질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 역시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데다가, 피재 근로자 의 작업환경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배려해 줄 사회적 책무를 지닌 사업주 측 및 관련된 공공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원인조사가 용이할 뿐 아니라 당해 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조사할 사회적 책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근로자가 업무환경에서 문제가 된 물질이 발병원인물질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그와 같은 발병원인물질에 노출 되었고 한편 그 이전에는 질병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점, 그런데 근로자가 그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던 중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주 측 또는 국가 측이 발병원인물질이 인체에 전혀 무해 하다든가, 그 질병이 발병원인물질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물질에 발병원인이 존재하며 그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와 손해로 인한 특수한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켜 공적 부조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목적 및 사회형평의 관념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일반적으로 부비동암은 목분진, 니켈, 크롬(6가 크롬), 미네랄 오일, 포름알 데히드 등에 노출되는 작업환경과 관련이 있고, 시멘트의 제조공정 중 클링커를 소성 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생성되며, 6가 크롬에 고농도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부비동암 등의 발병이 야기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② 망인의 흉부 사진에서 관찰되는 폐기종을 동반한 섬유화성 진폐증 소견은 고농도 분진 노출력과 관련된 것이라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③ 부비동암으로 진단받은 시점이 분진 노출이 중단된 때로부터 약 15년이 경과하였을 무렵으로 진단 당시 병기(stage Ⅳ)를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고형암의 잠복기에 부합하는 점, ④ 망인이 약 20년간 분진, 6가 크롬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노출물질의 종류 및 노출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⑤ 2008. 5. 발표된 환경부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국내시판 및 공장 채취 시멘트는 모두 현재의 국내의 자율관리기준(30mg/ kg, 1kg당 0.03g) 이내로 나타났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에 조사된 것으로서 망인 이 근무하던 당시의 일반적으로 열악한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과거에는 6가 크롬으로의 치환율이 높았고, 1970년대의 실제 비산되는 시멘트 중의 크롬의 양도 상대적으로 높았을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 정촉탁결과는 위 환경부 자료와 망인이 일할 당시의 시멘트 내의 크롬 함량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보면, 비록 망인의 사망원인인 부비동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망인의 부비동암이 6가 크롬 등 유해물질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과도한 흡연 등 업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거나,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노출된 6가 크롬 등 발암성 추정물질의 농도가 극히 미량이어서 망인의 부비동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등 특단의 사정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부족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망인의 부비동암이 위와 같이 망인의 업무수행 중 6가 크롬 등의 발 암성 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거나 적어도 그것이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뒤142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8849 (2009누884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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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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