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7120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강원 평창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단1326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04. 28 【판결선고】 2010. 05.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휘 감독에 따라 작업을 하면서 일당제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였고, 평소와 같이소외1이 운전하던 차량을 타고 이 사건 공사현장 에서 ○○공업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퇴근하려고 준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인 소외1의 지배와 관리하에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거나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수급인인 ○○건설이나 하수급인인 ○○강건의 지배와 관리하에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보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1은 사업장소재지를 서울 이하생략에 두고 '○○ 공업사'라는 상호로 철골, 창호, 잡철물 제작업을 운영하면서, 타 건설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아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여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건설현장에서 시공해주거나, 제공받은 부품 등 재료를 이용하여 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 ○○○○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건설은 ○○강건에게 일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주었고, ○○강건은 하수급받은 공사 중 12동(후에 몇 동이 추가 되었다)의 캐노피 설치 공사를 대금은 1동에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소외1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 3) 소외1은 2007. 12.경부터 ○○강건이 제작한 캐노피 부품 및 관련 자재를 급받아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아파트 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컷팅기와 용접기 등 위 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도구는 자신이 제공하였고, 위 작업에 필요한 인부 또한 자신이 고용하였으며,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그가 고용한 인부들에게 지급하였는데, ○○강건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 따른 지시를 받기는 하였으나, 위 작업에 대한 업무 수행방법, 인부의 배치 등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바는 없다. 4) 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되어 2007. 12.경부터 일당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2008. 4. 3. 18: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퇴근하기 위해 평상시와 같이 소외1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해 ○○기업사에 도착하여 출입문으로 걸어가던 중 넘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5) 원고는 2008. 6. 2. 피고에게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사실 확인란에 '○○ 공업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소외1의 확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앞서 증거들 및 원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건설 및 ○○강건과 이 사건 공사 중 캐노피 설치 공사를 담당한 소외1의 관계 먼저, 소외1이 원수급인인 ○○건설 및 그 하수급인인 ○○강건과의 관계에서 노무수급인에 불과한지 아니면 재하수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참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외1은 ○○강건으로부터 대략적으로 요구되는 작업 목표에 대한 통보를 받고, ○○건설로부터 작업 현장의 안전 및 근로시간의 준수를 위한 공사 현장에 대한 통제를 받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정도를 넘어서 구체적인 작업시간이나 작업방법에 대하여 지시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외1은 이 사건 공사 중 캐노피 설치 공사를 담당하면서 캐노피 부품 및 관련 자재는 ○○강건으로부터 공급받았으나 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도구는 자신이 제공하였고, 공사현장의 작업 진척 상황에 맞추어 작업 인부의 고용을 조절하는 캐노피 설치 공사를 주도하였으며, 작업 인부에 대한 이 사건 공사 현장까지의 출퇴근 또한 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은 하수급인인 ○○강건과 사이에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공사 중 캐노피 설치 공사를 완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사업으로 원고 등을 고용하고 장비를 투입하여 직접 이를 시공하는 재하 수급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원고와 실제 사용자 관계가 인정되는 소외1과의 관계에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원수급인 회사와의 관계에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5호, 제9조는 사업이 순차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고 그로 하여금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사업주를 하수급인으로 할 경우 업종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보험관리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 단일한 작업장 내에서 하수급인의 업무가 수시로 바뀔 경우 그 때마다 업종을 달리하는 보험관계를 새로 설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를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업주를 원수급인으로 보는 위 법 제9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는 사용자관계가 없는 제3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주로 된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관계가 인정되는 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1858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원고와 실제 사용자관계가 인정되는 소외1과의 관계에서 판단하여야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소외1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캐노피 설치 공사 작업을 마친 후 소외1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여전히 사용자인 소외1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마친 후 퇴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요양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 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5.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 끝.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1858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37120 (2009누3712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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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185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