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000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충남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변호사3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단1391 대전지방법원 【변론종결】 2010. 03. 25 【판결선고】 2010. 04. 0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9. 1.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2. 1. 23:30경 소외 회사 대표 소유의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시 이하생략 앞 도로를 공주방면에서 유구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반대편 도로로 이탈하여 시멘트벽을 차량 전면부로 충돌한 후 전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되어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 23.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출장 중이라고 하나 이 사건 사고발생 시각이 23:30경이고,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였고 또한 사업장 측에서 회사로 와 달라는 요청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된 재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 망인은 사업주로부터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출장을 갈 경우 포괄적으로 업무를 일임 받아 사업주의 승인 없이 망인의 판단에 따라 출·퇴근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수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소외 회사의 거래처 또는 신규 섭외대상 기업의 대부분이 소외 회사와 먼 거리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영업 및 수금업무를 하려면 출장이 불가피하고 계약체결 및 수금을 위해서는 거래처 상대방의 편의 시간에 맞춰야 하기에 출장업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사고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망인의 업무 특성상 출장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식사와 함께 술을 접대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회사에서 부담한 사실에 비추어 음주 또한 사회통념상 출장업무에 수반되는 행위이라 할 것이다. 4) 망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늦은 밤으로 일반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을뿐더러 회사 숙소나 홍성 집으로 가려면 타고 온 소외 회사 대표자 소유 차량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이 사건 사고 발생일 09:05부터 21:23까지 망인이 소지한 회사 소유 휴대전화의 통화대상이 거래처나 회사에 45회 정도 집중되었고 마지막 통화대상이 소외 회사 직원이다. 6) 또한,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소회 회사 숙소와 집으로 향하여 가는 경로이다. 7)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포괄적인 지배·관리 하에 망인이 출장업무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되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08. 9. 11. 소외 회사에 영업부 팀장으로 입사하여 영업활동 및 외상 매출금 수금업무 등을 하였다. 망인은 거래처 출장 시 사전에 소외 회사에 보고하고 가거나 출장지에서 전화로 소외 회사에 보고하였으며, 출장 후 퇴근하는 경우 출장지에서 소외 회사 숙소나 망인의 자택으로 바로 퇴근하였다. 한편 망인은 일주일에 2~3회 정도 출장을 다녔는데, 월말, 월초에 수금관계로 바빠서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았다. 2) 소외 회사는 망인에게 소외 회사 대표자 소외2 소유의 승용차 및 휴대전화를 영업업무를 위하여 지원하였고, 차량유류비도 소외 회사에서 부담하였으며, 거래처 접대비용은 망인이 카드 또는 현금 결제 후 결과보고서를 소외 회사에 제출하면 경리과에서 손비로 처리하였다. 3) 소외 회사 직원 소외3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4:00경 공주 지역으로 출장을 나가는 망인을 봤고, 망인과 소외 회사 거래처로부터의 입금내역에 관하여 통화를 하였으며, 같은 날 20:57경 마지막으로 거래처로부터의 입금현황에 대하여 통화를 하였다. 한편 망인은 소외 회사의 거래처 사장 소외4와 이 사건 사고 당일 ○○시 이하생략에서 만나 수금관계로 상담하였고, 소외4에게 같은 날 19:00경 공주 시내에서 거래처 사람과 저녁식사 약속이 있다고 하였다. 4) 망인은 2008. 12. 1. 23:30경 소외 회사 대표 소유의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시 이하생략 앞 도로를 공주방면에서 유구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반대편 도로로 이탈하여 시멘트벽을 차량 전면부로 충돌한 후 전도되어 사망하였는데, 위 사고발생지점과 망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진행방향이 소외 회사 숙소나 망인의 자택으로 가는 방향이었다. 5) 한편, 망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2008. 12. 2. 02:30경 채혈 당시 0.197%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6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는 행위가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서 망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망인 자신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반대편 도로로 이탈하여 시멘트벽을 차량 전면부로 충돌한 후 전도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니, 그와 같은 음주운전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교통사고가 그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주로 위 망인의 만취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참조) 2)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3000 (2009누3000_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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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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