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13191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2. 원고2 원고들 주소 인천 부평구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6. 22 【판결선고】 2009. 08. 27 【주문】 1. 피고가 2009. 1.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들의 아들 소외1(1974. 12. 24.생, 이하 망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나. 재해경위 (1) 2008. 3. 14. 수급업체 ○○○○○ 컴퍼니의 실질적인 대표자 소외2과 재하도급업체를 방문하여 제작의뢰 물품점검 (2) 2008. 3. 15. 01:00경부터 소외2과 술을 마신 후 05:25경 술집에서 나오다가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힘(이하 이 사건 사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8. 5. 19. 01:48경 사망 다. 피고의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9. 1. 14., 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 : 이 사건 사고는 사적인 음주행위에 의한 것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자 인정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업무상 재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접대행위 중 발생한 출장 중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내역 (가) 소외 회사 : 면광원 연구·개발 업체 (나) 2007. 4. 23. 입사. 2007. 9. 1.부터 ○○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혁신센터에 파견되어 '위탁연구과제' 수행(만료예정일 : 2008. 8. 31) (2)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의 업무내용 (가) 소외 회사는 ○○○○○ 컴퍼니에 면광원생산설비 제작을 도급함(위 '위탁연구과제'의 일부, 제작완료일 2008. 3. 15.). ○○○○○ 컴퍼니는 위 설비를 설계한 후 ○○○○, ○○○○에 제작업무 하도급 (나)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3의 망인에 대한 업무지시(2008. 3. 14)내용 : 2008. 3. 17.(생산설비 인도예정일)까지 ○○○○, ○○○○에 상주하면서 생산설비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 컴퍼니 관계자가 섭섭해 하지 않도록 잘 접대(저녁식사 포함)할 것 (다) 방인과 소외2은 2008. 3. 14. 14:3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 ○○○○에서 생산설비 점검(각종 테스트 실시) (3) 이 사건 사고 경위 (가) 망인과 소외2은 2008. 3. 15. 01:00경 ○○○○ 인근 '○○모텔'(수원시 이하생략)에 방을 잡은 후 근처 조개구이집에서 저녁식사를 곁들여 소주 4병을 마심(망인이 3만 5천원 결제) (나) 한잔 더 하자는 소외2의 제안에 따라 03:20경부터 05:20경까지 위 모텔 지하 술집 '○○'에서 접대부 2명과 함께 양주 2병을 마심. 망인은 빨리 술자리를 끝내자고 여러 차례 말했으나 소외2의 뜻에 따라 술자리가 계속됨(망인이 54만 원 결재) (다) 망인은 위 술집 사장과 만취한 소외2을 부축하여 계단을 올라가다가 소외2이 쓰러지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다 같이 넘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함 (4) 소외2 접대를 지시한 대표이사 소외3의 진술 향후 상당한 물량의 면광원 수출이 예상되고 사업초기라 ○○○○○ 컴퍼니와 같은 기술협력업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망인에게 소외2 접대를 지시하였음. 접대비용 전액은 회사가 정산해 줄 예정이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제7 내지 10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3, 제12, 13호증, 제15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인정기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출장과정의 전반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2에게 저녁식사와 음주 등을 접대한 행위는 통상의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출장 중 업무의 일부에 해당하고, 만취한 소외2을 부축하여 술집 밖으로 나가려고 한 행위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3이 ○○○○○ 컴퍼니와 원활한 업무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접대비용을 사후 정산할 것을 전제로 망인에게 소외2 접대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소외2과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게 되었다. ○ 망인은 저녁식사 후 소외2의 제안으로 그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으나 관계 회사 직원에 대한 접대에 식사 후의 술자리가 포함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특히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로 관계 회사 직원을 대접하게 된 망인의 입장에서는 한잔 더 하자는 소외2의 제안을 묵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사고는 접대과정에서 역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망인이 만취한 소외2을 부축하여 술집을 나가던 중에 넘어지면서 발생하였으므로 접대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보아야 한다. ○ 망인과 소외2은 업무상 관계 이외에 사적인 술자리를 가질 만한 특별한 개인적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망인의 출장 중 출장에 수반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두518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13191 (2009구합1319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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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두518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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