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1044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노원구 중계4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5. 20 【판결선고】 2010. 06.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험 주식회사 ○○영업소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6. 26. 13:20경 시외버스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3-4-5 척추관협착증, 요추 3-4-5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8. 12. 3.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2. 3.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2006. 7. 12. 이 사건 상병부위에 금속기기를 이용한 후방감압술 및 후방외고정술, 추체유합술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2, 4, 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정형외과의 원장, ○○○의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한 것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2년이 지난 시점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인 1998. 11. 26.부터 한의원 및 의원 등에서 장기간 허리부분 통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던 점, ③ 피고측 자문의는 MRI 검사결과 요추 3-4-5간 간격이 좁아져 있고, 추간판의 퇴행성변화를 보이며, 장기간 요통으로 인한 치료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는 점, ④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은 퇴행성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원고가 시행한 수술도 기왕증의 악화를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기왕증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나 그 기여도는 4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11044 (2009구단11044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