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2. 29. 자 2008무107 결정

대법원 2010. 5. 14. 자 2010무48 결정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8. 5. 6. 자 2007무147 결정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단계판매업의 등록 등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받기 직전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을 마친 신청인이 시정명령의 위법을 이유로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1. 23. 자 2011무178 결정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효력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4. 5. 17. 자 2004무6 결정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서울행법 2010. 3. 12. 자 2009아3749 결정

[1]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