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685 판결

서울행법 2020. 1. 10. 선고 2018구합85525 판결

갑이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을 연구원에서 복무하다가 병 주식회사 산하 연구소로 전직하여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복무만료 처분을 받았는데, 지방병무청장이 ‘병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는 갑의 아버지 정이므로 갑의 전직은 구 병역법 제38조의2에 위반된다. 따라서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 처분 및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한다’는 등의 취지를 통지한 사안에서, 구 병역법 제38조의2에서의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의 형식적 대표이사’만이 아니라 ‘실질적 대표이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전직 당시 갑의 아버지 정이 병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갑이 구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860 판결

[1] 구 병역법상 산업기능요원 편입자격자가 해당 지정업체에서 근무할 의사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같은 법 제86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3215 판결

[1]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집기일부터 3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3708 판결

[1] 병역법 제92조 제1항에 정한 '다른 분야에 종사하게 한 때'의 의미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3439 판결

[1]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