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3708 판결

창원지법 2019. 9. 19. 선고 2018가합52986 판결

지상파 방송사 갑 주식회사 계열의 지역 방송사인 을 주식회사가 대표이사 병이 장기간의 방송파행 사태를 불러오는 등 조직통할 능력이 부족하고, 을 회사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는 등 경영능력이 없으며, 을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병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자, 병이 임기 전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을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가 병에 대하여 해임 사유로 든 것들은 모두 임기 전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그 외에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을 회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병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는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가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고의 또는 과실로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30574 판결

[1] 주주총회의 개최 없이 의사록만을 작성한 주주총회결의로 대표자로 선임된 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게 상법 제395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의 내용 및 이러한 의무는 사외이사와 비상근이사도 마찬가지로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1]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