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78262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1] 특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사정변경이 생겨 그 토지에 당초 의도한 공장을 건축하지 못한 상태로 있던 중, 그 공장과는 전혀 별개의 다른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다른 공장의 규모 등 필요성에 따라 이미 취득한 토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를 취득하여 양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한 경우, 인접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1] 납세의무자에게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법상 가산세를 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법 2013. 12. 13. 선고 2013누20424 판결

갑이 오피스텔 등의 용도로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오피스텔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거부처분 한 사안에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사용승인 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공동주택(원룸형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개인사업자로 자기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갑이 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을 회사로 하여금 위 사업을 영위하게 하던 중 위 토지가 수용되자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안에서, 갑과 을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이므로 갑의 부동산 취득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945 판결

갑 주식회사가 플로팅 독(Floating Dock)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관할 행정청이 갑 회사가 플로팅 독 취득신고 시 운송비용 등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에 해당하기 위하여 자력으로 항행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 점 등을 보면, 위 플로팅 독을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5호의 ‘선박’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