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3221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친 경우, 당초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상법 제376조, 제380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제2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0427 판결(공1995상, 1439) 【전 문】【원고, 피상고인】 신일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외 4인) 【피고, 상고인】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4. 18. 선고 2007나959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주총회의 임원선임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042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서 선임된 감사 소외인이 원심의 변론종결일 이후인 2008. 3. 27.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감사가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거나 결의가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심의 변론종결일 후에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8다33221 (1969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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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6

2007

2008

서울고법 2008. 4. 18. 선고 2007나95965 판결
2008.08 대법원 2008다33221

[ 참조조문 ]

상법 제376조 제380조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50조 제43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042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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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법관 태그]

안대희 김영란 이홍훈

[ 법무법인 태그]

율촌

[ 변호사 태그]

신성택 손지열

[ 사건명 태그]

주주총회결의취소

[ 참조조문 태그 ]

상법 제376조 상법 제380조 민사소송법 제248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사소송법 제437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48 판결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사람이 그 이사회 결의가 있은 후에 개최된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된 경우, 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5071 판결

비법인재단의 이사회에서 이사 해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해임결의를 한 경우, 종전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1]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경우, 이사회 결의의 효력(당연무효) /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을 1일이나 2일 지연하였으나, 이사들이 이사회의 목적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이의 없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경우, 이사회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74298 판결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해 선정된 대표이사가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의 효력(=무효)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1] 주식회사 이사나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이사 등의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결정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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