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 28. 자 2008마1440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공2009상,204] 【판시사항】 정당의 국가에 대한 정당보조금지급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이하 ‘정당보조금’이라고 한다)은 특정한 목적, 즉 정당을 보호·육성하고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정치자금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용도 외에 정당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28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4호). 위와 같은 정당보조금의 목적, 용도 외 사용의 금지 및 위반시의 제재조치 등 그 근거 법령의 취지와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보조금은 국가와 정당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의 국가에 대한 정당보조금지급채권은 그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정치자금법 제28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공1997상, 527),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3586 판결(공2008상, 777) 【전 문】【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채 무 자】 ○○당의 승계인 △△당의 승계인 □□당 【제3채무자, 상대방】 대한민국 【원심결정】 서울남부지법 2008. 9. 4.자 2008라14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이하 ‘정당보조금’이라고 한다)은 특정한 목적, 즉 정당을 보호·육성하고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정치자금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용도 외에 정당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28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4호). 위와 같은 정당보조금의 목적, 용도 외 사용의 금지 및 위반시의 제재조치 등 그 근거 법령의 취지와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보조금은 국가와 정당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의 국가에 대한 정당보조금지급채권은 그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358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압류대상 채권은 정치자금법에 의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정당보조금지급채권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보조금과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8마1440 (205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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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6조

정치자금법 제28조 제4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35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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