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두1078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수92 판결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개념정의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수19 판결

[1]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정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수6137 판결

[1]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의 의미와 범위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3468 판결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도3385 판결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 제1항에 정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