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9524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62967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게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위 손해 발생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2173 판결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그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배상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26484 판결

[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가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경매절차의 정지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무자의 고의ㆍ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부산지법 2009. 6. 3. 선고 2008가합11750,18027 판결

보전처분의 집행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권자가 신청이유로서 주장한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믿었음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25169 판결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의료급여비용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