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8.12.31 2008누921

【사건명】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소송구조)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6구단2689 창원지방법원 【변론종결】 2009. 05. 08 【판결선고】 2009. 06.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각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7. 1.부터 2005. 3. 24.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 및 2007.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3. 25.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기간의 휴업급여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 전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중 2008누938 사건의 제1심 판결인 창원지방법원 2007구단2815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일부 설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위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또는 추가 부분 ① 제2면 아래에서 제2행의 "이 법원"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변경. ② 제3면 제2행의 "부당이득으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납부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하는 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납부고지 하였다"로 변경. ③ 제3면 아래에서 제3행의 "갑 6 내지 9호증"을 "갑 6 내지 9호증, 14 내지 18호증"으로 변경. ④ 제4면 제1행의 "을 2 내지 6," 다음에 "10, 11,"을 추가. ⑤ 제4면 제6행의 "퇴사하였다),"와 "이 사건 상병은" 사이에 아래의 설시를 추가 : "고용보험 원부에 의하면 원고는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 후 2004. 7. 26.부터 2005. 1. 28까지 180일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⑥ 제4면 제13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의 설시를 추가 :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원고의 주관절에 운동제한은 없는 상태이고, 현 상황에서는 작업 내용을 바꾸지 않는 한 치료를 받는 상태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내용인 바, 이를 거꾸로 표현하면 원고의 주관절에 운동제한이 없어 작업 내용을 바꾸면 원고가 근무를 하면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각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누921 (2008누921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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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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