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8.12.31 2008누6509

【사건명】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부산 사상구 모라2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단369 부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09. 05. 15 【판결선고】 2009. 06.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할 것 이다." 다음에 아래의 설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설시 부분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음주로 인하여 운전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절대적으로 상실된 상태에 있지 않았고 원고의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를 피하려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 있어 다른 차의 차선변경이 사고 발생의 압도적 원인이어서 음주운전은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주로 혈중알콜농도 0.204%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것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누6509 (2008누6509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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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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