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20507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6구단1214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09. 04. 02 【판결선고】 2009. 05.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1. 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2006. 3. 13.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취소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은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341 판결,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 1, 5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 5.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2006. 2. 13.에야 요추부 MRI 촬영을 시행하였고, 같은 해 5.경에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아 디스크제거술 등을 시술받은 사실,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간판탈출 아닌 추간판팽윤에 불과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 1, 2, 6,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당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1997.경부터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이 사건 생병부위의 병명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사실, ②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타고 가던 차량이 oo산업도로를 시속 약 70km로 주행 중 앞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갓길로 진행하다가 갓길에 정차중인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충격의 정도가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제6, 7번 늑골골절, 흉골골절, 좌측 슬관절부 내측부 인대부분 파열 등의 중상을 입은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병원, ○○의원, ○○종합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지 방사통, 요통, 좌측 슬관절부 동통 등을 계속적으로 호소한 사실, ④ 제1심 신체감정의인 ○○○대학교 oo병원 의사는 이 사건 상병은 추간판변성 등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이 병합되어 있어 초진 재해로 인정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위와 같은 퇴행성 척추증의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 등으로 증상이 발현,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약 30%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병원 의사도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외상으로 인하여 기왕증의 증상이 발현,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기여도는 30% 정도가 적절할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당심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oo병원 의사는 사고 이전에 증상이 없었으며 사고 이후 MRI상에서 고신호 구역이 보이고 경한 추간판돌출 소견이 보여 이는 외상으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일 가능성이 있으며 사고기여도를 75%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일부 기왕의 퇴행성 변화가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의 물리적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적어도 50% 정도는 되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341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누20507 (2008누2050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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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3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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