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19408

【사건명】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7구단1417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08. 12. 16 【판결선고】 2008. 12.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안양'을 '양양'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 기재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강원 인제 군도 (이하생략) 복원공사는 원고 소속 회사인 ○○종합건설 등 7개 회사가 공사구간을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도로시설물의 하자로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현장이 위 복원공사 중 ㅁㅁ 건설이 진행한 종점 구간에 위치하고 있어 위 복원공사의 공사 구간 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ㅁㅁ건설 및 ○○종합건설 등 7개의 회사들이 공사구간과 공사기간을 달리하여 위 복원공사의 일부씩을 각자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소속 회사인 ○○종합건설의 공사구간이 아닌 ㅁㅁ 건설의 공사구간에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종합건설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사구간에 대하여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가 위 복원공사의 구간 내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누19408 (2008누1940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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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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