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23873 판결

[항만명칭결정처분등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정한 제3자의 소송참가의 요건 [2] 신설되는 항만의 명칭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제3자 소송참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 침해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위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3]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 명칭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6조 / [2] 행정소송법 제16조 / [3]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1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피고, 피상고인】 해양수산부장관외 1인 【제3자 소송참가】 경상남도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0. 11. 선고 2007누49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행정소송법 제16조 소정의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고, 이 때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을 말하며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나 경제상의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데, 원고들이 참가를 구하는 제3자들은 원고들이 속한 관련 지방자치단체들로서 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히 신설되는 항만을 어떻게 호칭하고 다른 항만과 구별하여 특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고 그 항만에 부여되는 지리적 명칭에 따라 그 항만의 배후부지가 관련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법적 효력이 생긴다거나 관련 자치단체인 참가인들이 그 지리적 명칭으로 인하여 권리관계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위 제3자들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제3자 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유모순,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위반, 소송참가에 따른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한편 어떤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는 그 행위의 성질, 효과 외에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 또는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호의 기능도 충분히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2. 23. 선고 2005두123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해양수산부장관은 2005. 12. 19. 그 소속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결과 이 사건 항만을 지정항만인 부산항의 하위항만으로 두되 무역항인 ‘부산항’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건 항만의 공식명칭을 ‘신항(영문명칭 : Busan New Port)’으로 정하였다고 공표하였는바, 이러한 피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이 사건 항만 명칭결정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이 생기지도 아니하므로, 피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이 사건 항만 명칭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이 사건 고시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원고들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유불비, 헌법상의 기본권 및 주민투표권과 지방의회 의결권 침해 또는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소가 부적법한 이상,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7두23873 (196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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