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4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1]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에 포함되는 ‘위요지’의 의미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690 판결

건조물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에 포함되는 ‘위요지’의 의미 / 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토지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1] 결합범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침입죄 내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6484 판결

[1]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의 개념 및 이에 포함되는 ‘위요지’의 의미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1] 집합건물의 외벽 바깥쪽 면이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