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2007감도8 판결

[치료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판시사항】 [1] 범죄의 상습성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형벌과 치료감호처분의 관계 【참조조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594 판결(집20-2, 형33),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공2006상, 1086) 【전 문】【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좌진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 4. 26. 선고 2006노584, 2006감노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행위자가 범죄 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 행위는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아래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도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형벌과 치료감호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이라는 점에서 유사하기는 하나 그 본질과 목적 및 기능에 있어서 서로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제도인바, 명시적인 배제 조항 등이 없는 이상 어느 한 쪽의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로 다른 쪽의 적용 배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2005. 8. 4.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 폐지를 즈음하여 마련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과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처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아 이를 모두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과 치료감호처분의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치료감호요건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이므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원심판결에 치료감호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7도3820 (196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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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5

2006

2007

대구고법 2007. 4. 26. 선고 2006노584, 2006감노12 ...
2007.08 대법원 2007도3820

[ 참조조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치료감호법 제2조 제5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594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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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고현철 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 변호사 태그]

김좌진

[ 사건명 태그]

치료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조문 태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치료감호법 제2조 치료감호법 제51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21663 판결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의 의미 및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5759 판결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7997 판결

[1] 단순 강간 행위에 의한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가 2010. 3. 31.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6930,2014감도25,2014전도126,2014치도3 판결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된 경우, 치료감호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

서울중앙지법 2009. 9. 17. 선고 2009고단352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역형을 받은 자’의 의미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을 상습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소추요건은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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