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439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도5191 판결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성을 구성하는 범죄행위의 범위 및 상습폭력범죄의 죄수 판단 방법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5795 판결

[1]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5914 판결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됨으로써 형법상 폭력범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별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적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