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장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16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40905 판결
  [임료/유류분][미간행]
   임료/유류분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4년

2.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청구이의][공2014하,1563]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3, 2013. 7. 25.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추진 위헌확인
   이동전화식별번호통합추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 7. 12. 선고 2011누2650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37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2상,532]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12. 2. 1. 자 2012무2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전기통신사업법 행정소송법

2011년

7. 서울중앙지법 2011. 10. 12. 선고 2011가합10872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11하,146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10누42562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1091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2010년

10. 서울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09나80127 판결
  [통행방해금지][미간행]
   통행방해금지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2010. 4. 15. 자 2010마260 결정
  [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중지등가처분][미간행]
   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중지등가처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9년

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9. 11. 선고 2008가합478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므3600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08, 2008. 9. 25.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7조제2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5. 서울행법 2008. 9. 11. 선고 2008구합19666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등] 확정[각공2008하,1745]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07년

16.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439 판결
  [공갈·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입찰방해][미간행]
   공갈 상해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입찰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