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7. 8. 31. 선고 2007누1064 판결

[부동산기타]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의하여...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4860 판결(공2001하, 2610),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3625 판결... 부산고법 2007. 8. 31. 선고 2007누10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2)

대해 판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예컨대 미혼의 손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그의 부모가 생존하지 아니하면 주50) 이 판례는 이른바...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경력 미기재 등 사유를 표면적인...

[판례 평석]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경력 미기재 등 사유를 표면적인 구실로 내세워 그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7. 12. 5. 선고 2007누12318 판결 대법원 2008. 4. 14. 선고 2007두26124 판결(심리불속행에 의한...

消防法의 變遷過程 및 그 要因에 관한 硏究(소방법의 변천과정...

첨부파일 000000015401_20240828122627.pdf 국 문 초 록 소방법의 변천과정 및 그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방재공학과 홍기호 광복이후 정국의 혼미 속에서도 1946년 4월 10일에는 군정법령...

기명주식의 경우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8 선고 2017누42264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4196 판결(공1994상, 1125), 대법원 2007.... 28.5,1064,38522,389,810합계357,2213,087,662,052 나. 또한 부산지방국세청은 원고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상속관련 취득세 고찰

상속관련 취득세 고찰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 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빙없는 매입비용 누락액은 필요경비 산입할수 없음

동 1064-2번지(2004. 4. 6. 전입)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외 정··(620921-1******)은 2005년과 2007년 당시...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판례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객관적 증빙에 의하지...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32호...

01] 군 직업보도 업무에 관한 훈령[제1064호 , 국방부 , 2009.06.26] 국방 인사관리 훈령[제1108호... 15] 국군포로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815호 , 국방부 , 2007.03.20] 판례 파면처분취소[대법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01] 판례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방조[대법원 , 형사 , 1986.05.27... 14 , 2007노1060]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유체인도등】...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유체인도등】 【판시사항】 _ [1] 제사주재자의 결정 방법 _ [2]... _ 【참조조문】 [1] 민법 제1008조의3 / [2] 민법 제1008조의3 / [3] 민법 제1008조의3 _ 【참조판례】 [1]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