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755 판결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3576 판결

음주측정불응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음주단속 경찰관의 목격진술에 대하여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신빙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도11582 판결

[1]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 간접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간접증거만이 존재하고,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의 증거평가방법 /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4466 판결

[1] 항소심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도1626 판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