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16564

【사건명】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대전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06. 20 【판결선고】 2008. 08.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 6,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1 운영의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5. 12. 27. 08:50경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시 이하생략 소재 도로에서 소외2 운전의 생략호 차량에 충격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마미증후군, 좌측 제6-7 늑골 골절, 요추 제1-3 골절'을 입고 이를 상병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보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보험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구단247352 손해배상 (자) 사건에서 '위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라'는 취지의 위 법원의 2007. 8. 20.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인 후 그 무렵 이 사건 보험회사로부터 위 8,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화해권고결정에는 위 8,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 손해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다. 원고의 요양이 종결된 후인 2007. 11. 12.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5급으로 장해보상금은 56,762,750원(평균임금 65,319.63원×869일)으로 산정되나, 원고가 위 소송절차에서 일실수입 포함 8,000만 원을 배상받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장해보상금이 지급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총액 8,000만 원에는 치료비, 개호비 등 다른 항목의 손해도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회사가 원고의 치료비 등을 지급한 돈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액수의 돈이 공제되어 산정된 것으로서 위 돈 중 일실수입배상에 해당하는 돈은 46,381,280원에 불과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장해보상금 56,762,75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일실수입배상액이 장해보상금액보다 많다는 전제하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일실수입액 다음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 기초 사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었던 일실수입 금 상당의 손해액은 65,820,770원이 되고,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로 부터 수령할 수 있었던 장해보상금이 일시금 기준으로 56,762,750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기초사항 남자, 생년월일 1973. 10. 27 사고 발생일 2005. 12. 27. 가동연한 60세 (나) 기간 및 월소득액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종료한 2006. 3. 28.부터 원고가 60세가 되는 2033. 10. 26.까지 ○○○○로부터 수령할 월급여 상당액인 매월 2,000,000원 (다) 노동능력상실율 : 53.25%{45%+(100-45)×15%} 영구장해 신경외과 : 양하지 부전마비 및 요추 운동 범위 장해로 인하여 45%(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 척추손상 I -B-l-c 적용) 비뇨기과 : 배뇨장애로 인하여 15%(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 비뇨기계의 손상과 질환 Il-A-2 적용) (라) 과실상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소외2 운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앞서가던 포터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1차 교통사고를 내어 도로에 떨어진 후 도로바닥에 누워 약 5-10 분간 아무런 조치도 아니하고 있던 중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소외2 이 원고 등을 뒤늦게 발견하여 그가 운전하던 차량으로 원고가 운전하였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오토바이가 누워있던 원고를 다시 충격하는 2차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위 1, 2차 사고는 객관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 1, 2차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참작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바, 위 사실관계를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과실은 70%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2) 계산 (가) 일실수입액

	기간 초일	기간말일	월소득	상실률	ml	호프만1	m2	호프만2	ml-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06-3-28	2033-10-26	2,000,000	53.25%	334	208.9870	3	2.9752	331	206.0118	219,400,567

(나) 과실상계 219,402,567×70% = 65,820,770원 (다) 일실수입배상액 65,820,770원 라. 판단 별지 기재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 손배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피고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거나 혹은 이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제3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의무 전부를 면제하여 주었다면, 수급권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에 국한된다)의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험회사로부터 장해보상금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장해 일실수입으로 배상받을 수 있었던 액수는 65,820,770원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해보상금 56,762,750원을 초과하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는 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 8,0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피고가 지급할 장해보상금 액수를 전부 지급받았거나(이 사건 보험회사가 원고의 치료비 등으로 지급한 돈 중 원고의 과실비 율에 상당하는 액수의 돈이 공제된 경우 그 공제 부분은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공제된 부분은 지급이 안 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위 8,000만 원에 휴업손해, 치료비, 개호비, 오토바이 수리비, 위자료 등 다른 항목으로 받은 돈이 포함되어 있어 일실수입배상으로 받은 돈 이 위 장해보상금 56,762,75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금 액수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청구 일부를 원고가 포기 또는 면제하여 받지 못한 것이어서 어느 경우에도 별지 기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장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에 대하여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위 인정과 달리 원고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위 8,000만 원에 포함된 일실수입배상액을 산정한 다음 그 액수를 기준으로 하여 장해보상금보다 적게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58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구단247352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구단16564 (2007구단1656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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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구단24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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