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후2240 판결

[권리범위확인(실)][미간행] 【판시사항】 [1]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의 확정 방법 [2]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는 탄성스프링의 설치와 관련하여 ‘연결부재에 삽입 구비되어 있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명세서의 설명 및 도면을 보충하면 위 탄성스프링은 연결부재의 외주(외주)에 삽입 구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실용신안법 제9조 제4항, 제42조, 제50조, 특허법 제97조 / [2] 실용신안법 제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후1040 판결(공1998상, 1361),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공2001상, 65),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공2001하, 1539)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완)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맥 담당변리사 홍재일외 4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6. 7. 7. 선고 2005허110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되, 거기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고,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후1040 판결, 2003. 5. 16. 선고 2001후326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223717호)의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 제1항에는 ‘탄성스프링’의 설치와 관련하여 그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에 ‘연결부재에 삽입 구비되어 있어….’라고 기재되어 있고, ‘삽입’의 사전적 내지 보통의 의미는 ‘틈이나 구멍 사이에 다른 물체를 끼워 넣음’이라 할 것인데, 문리적으로는 ‘탄성스프링’이 연결부재 내부에 삽입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도 있으나 외주(외주)에 끼워 넣는 것에 대하여도 삽입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므로, 그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탄성스프링’이 연결부재 내부에 삽입·구비되는 것인지, 연결부재 외주에 삽입·구비되는 것인지, 아니면 양자를 포괄하는 것인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며, 명세서의 설명 및 도면에는 ‘탄성스프링’을 연결부재의 외주에 삽입 설치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을 뿐 연결부재 내부에 ‘탄성스프링’이 삽입 구비될 수 있다는 기재를 찾아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탄성스프링’은 연결부재 상단과 슬라이딩부재 사이 또는 슬라이딩부재와 고정판 사이에서 압축·팽창을 하여 슬라이딩부재가 연결부재의 외부에서 승·하강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데, 만약 ‘탄성스프링’이 연결부재 내부에 삽입 구비되는 경우에는 ‘탄성스프링’은 연결부재 상단과 연결부재 외부에 있는 슬라이딩부재 사이 또는 슬라이딩부재와 고정판 사이에서 압축·팽창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별도의 추가적인 구성이 없이는 그 실시가 불가능하여 고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명세서의 어디에도 그러한 추가적인 구성에 대한 기재 내지 암시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탄성스프링’은 연결부재의 외주에 삽입 구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탄성스프링’이 연결부재 내부에 삽입 구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는 그 구성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치 않은 점은 있으나,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을 그대로 또는 균등영역에서 이용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의 해석 또는 이용관계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6후2240 (195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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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4

2005

2006

2006.07 고등법원 2005허11087
2006.12 대법원 2006후2240

[ 참조조문 ]

실용신안법 제9조 제42조 제50조

특허법 제9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후1040 판결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2003. 5. 16. 선고 2001후326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다209761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후1035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후57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7350, 77367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후1902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19925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75839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박시환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

[ 사건명 태그]

권리범위확인

[ 참조조문 태그 ]

실용신안법 제9조 실용신안법 제42조 실용신안법 제50조 특허법 제97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01. 6. 29. 선고 98후2252 판결

[1]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의 기재가 기능적 표현인 경우, 명세서 본문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한 사례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후57 판결

[1]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와 권리범위의 확정 방법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후1522 판결

[1]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경우 및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경우,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2537 판결

[1]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및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경우 판단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후11541 판결

물건발명의 특허권자가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한 물건을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확인대상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나 도면에 제조방법을 부가적으로 기재한 경우, 그러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이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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