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의 각 의미

서울행법 2021. 3. 26. 선고 2019구합89555 판결

인도네시아 소재 의류봉제업 회사의 대표이사인 갑이 소득세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관할 세무서장이 갑에 대하여 2011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자, 갑이 불복하고 이의신청한 데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갑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간주된다며 해당 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016년에는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볼 수 없다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갑은 2016년에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갑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므로 위 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거주자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

[1]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지배·관리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재산에 관한 소득의 납세의무자(=재산의 실질적 지배·관리자) 및 이 원칙이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두37584 판결

갑 사우디아라비아왕국 법인을 설립한 을은 갑 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인데, 과세관청이 을이 갑 법인에게서 수취한 급여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을이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국내 거주자로 취급되어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두51518 판결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 외에 동일한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더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