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7834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5437 판결

[1]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의 취지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도9982 판결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외국선박이 통항할 때’의 의미 및 외국선박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신고를 한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20406 판결

[1] 약사법상 의약외품의 제조를 신고사항으로 하고, 품목별로 허가를 받게 하는 등 제조·판매에 관한 엄격한 법적 규제를 하는 취지 / 약사법 제31조 제4항에서 정한 ‘의약외품의 제조’의 의미 및 의약외품의 포장을 제거하고 재포장한 경우가 의약외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5525 판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정한 ‘석유판매업’에서 ‘판매’의 의미

청주지법 2014. 11. 21. 선고 2014노416 판결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조리 재료로 사용할 쏘가리 중 중국산은 갑 수족관에, 국내산은 을 수족관에 각 보관하면서 갑 수족관 외부에만 ‘중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쏘가리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