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7109 판결

[약사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약사법의 규제 대상인 의약품 및 한약의 의미와 한약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한약재판매업자가 자신의 점포에서 감초, 당귀, 황기 등의 한약재들을 별도의 표시가 없는 비닐 등에 담아 일반 소비자들이 선택하여 요구하는 양만큼 저울로 달아 그램당 가격으로 계산하여 판매하거나 작두를 이용하여 잘게 썰어 비닐봉지에 넣어 판매하였을 뿐, 임의로 위 물품들을 선택, 혼합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포장을 하거나 효능, 효과 등의 표시 또는 그에 대한 선전광고나 용량, 용법에 대한 설명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한약판매업자가 판매한 위 물품들이 약사법에 정한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5항 / [2]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587 판결(공1995하, 3476),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746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6. 9. 28. 선고 2006노15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의약품’이라 함은 대한약전에 수재된 물품으로서 의약외품이 아닌 것과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한약’이라 함은 동물,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 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의약품인 한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물의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및 표시된 사용 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 일반인이 볼 때 농산물이나 식품 등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 그것이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 이를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587 판결, 2003. 6. 13. 선고 2003도17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에서 감초, 당귀, 황기 등의 한약재들을 별도의 표시가 없는 비닐 등에 담거나 아무런 표시가 없는 나무진열대 등에 넣어 보관, 진열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선택하여 요구하는 양만큼 저울로 달아 그램당 가격으로 계산하여 판매하거나 작두를 이용하여 잘게 썰어 비닐봉지에 넣어 판매하였을 뿐, 피고인이 임의로 위 물품들을 선택하거나 이를 혼합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포장을 하거나 효능, 효과 등의 표시 또는 그에 대한 선전광고나 용량, 용법에 대한 설명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판매한 위 물품들은 사회 일반인에게 약사법 소정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약사법 소정의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약사법 소정의 의약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6도7109 (196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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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5

2006

2007

부산지법 2006. 9. 28. 선고 2006노1567 판결
2007.02 대법원 2006도7109

[ 참조조문 ]

약사법 제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587 판결
2003. 6. 13. 선고 2003도1746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74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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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도9083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김용담 박시환 박일환 김능환

[ 사건명 태그]

약사법위반

[ 참조조문 태그 ]

약사법 제2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도2328 판결

[1] 의료행위의 의미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3406 판결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취지 및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판매 장소의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약국 개설자가 인터넷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415 판결

[1]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식품·식품첨가물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는 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15002 판결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의 의미 및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435 판결

[1]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개념과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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