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도5811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086 판결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 시기(=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때)

청주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노1356, 2017노168(병합)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6. 16. 선고 2005노396 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9. 5. 7. 선고 2009고단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