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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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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특허상고사건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후3557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판시사항】 [1]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소극) [2] 출원상표 “TAGIMG00”가 선등록상표 “TAGIMG01”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29 판결(공1982, 646),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공2006하, 1637) 【전 문】【원고, 피상고인】 유젠가이샤 뉴잉글랜드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태평양 담당변리사 황의인 외 1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6. 10. 11. 선고 2006허70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29 판결,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TAGIMG02와 같이 이루어져 있는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생략)의 표장과 TAGIMG03와 같이 이루어져 있는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의 표장은 앞다리와 뒷다리를 세운 채로 꼬리를 들고 왼쪽 부분이 보이게 서있는 개 형상의 도형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으나, 양 상표의 지정상품과 같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에 개를 도형화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어서 양 상표가 그 도형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인식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에, 그 문자 부분에서 ‘Labrador Retriever’와 ‘DAWN FIELD’로 뚜렷하게 구분되고, 그 문자 부분의 도형 부분과의 배치위치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6후3557 (196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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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5

2006

2007

특허법원 2006. 10. 11. 선고 2006허7023 판결
2007.05 대법원 2006후3557

[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29 판결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특허법원 2010. 3. 19. 선고 2009허8799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후4783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4614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박일환 김용담 박시환 김능환

[ 사건명 태그]

거절결정

[ 참조조문 태그 ]

상표법 제7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후2215 판결

[1]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독립하여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후932 판결

[1] 상표 중에서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후2208 판결

[1]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독립하여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후4193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유사상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후4186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유사상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후3596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유사상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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