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29624 판결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등][미간행] 【판시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과 구 건설근로자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들이 직접 건설업자를 상대로 퇴직공제제도 가입 등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전 문】【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벽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4. 19. 선고 2005나2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1, 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착공 당시 적용되던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996. 12. 31. 법률 제5249호로 제정되어 1998. 1. 1.부터 시행되었고 2002. 12. 30. 법률 제6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사업주는 당해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공사 착공 당시 적용되던 또 다른 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건설업법에서 전면개정되어 1998. 1. 1.부터 시행) 제87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이하 ‘퇴직공제제도’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함이 분명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피고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구 건설근로자법 소정의 공제부금 납부 등을 이행할 의무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4점에 대하여 건설근로자들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 및 구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직접 피고에게 퇴직공제제도 가입 및 공제부금 납부 등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본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제1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의 퇴직공제제도 가입을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건설근로자의 권리에 관하여 어떠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문언해석에 의하여 당연히 건설근로자들에게 건설업자를 상대로 퇴직공제제도 가입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은 위 의무가입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조차 두지 아니하고, 단지 그 가입에 소요되는 금액을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게 함으로써 공사원가에 반영하게 하거나( 제87조 제2항),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공능력의 평가 기타 건설시책의 시행에 있어 우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87조 제3항),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를 지원하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공제 의무가입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은, 2002. 12. 30. 법률 제6848호로 개정된 건설근로자법 제10조 제1항에서 퇴직공제 의무가입을 규정하면서 비로소 같은 법 제26조에서 두게 되었는데, 그 처벌의 정도 역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하다. 즉, 이와 같은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에 대한 규제의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건설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민사상 청구권까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퇴직공제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근로자법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제1조), 퇴직공제제도의 사회적 요청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 및 구 건설근로자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들에게 직접 건설업자를 상대로 퇴직공제제도 가입 등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2007. 7. 27. 법률 제8560호로 개정되어 2008. 1. 28. 시행예정인 건설근로자법은 해당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당연히 사업주가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당연가입’ 제도를 도입하였는바, 결국 퇴직공제제도의 사회적 요청 내지 필요성은 건설업자에 대한 지원과 제재, 위와 같은 제도의 도입 등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건설근로자들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직접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 공제부금 납부 등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민사상 권리가 있다고 본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6다29624 (1968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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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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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전지법 2004. 11. 24. 선고 2003가합5485 판결
2006.04 고등법원 2005나242
2007.11 대법원 2006다29624

[ 참조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제87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10조 제26조

[ 법관/대법관 태그]

김용담 박시환 박일환 김능환

[ 변호사 태그]

송기인

[ 사건명 태그]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

[ 참조조문 태그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6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1757 판결

폐광으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가 폐광대책비의 하나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받기 위한 요건 및 폐광지원 대상 광산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신청일 이전에 3개월 이상 재직하였으나 확인 신청일 이전에 폐광과 무관하게 퇴직한 근로자가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법적 성격

서울행법 2012. 5. 25. 선고 2011구합30519 판결

보건복지부장관이 ‘판매 촉진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에 대하여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정한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제12호 등에 따라 갑 주식회사가 생산하는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하여 고시한 사안에서,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제12호 등이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근거규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제42조 제7항이 포괄금지원칙에 반한다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이 포괄재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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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 및 이때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실제의 생년월일)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082 판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시행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효력(위반되는 범위에서 무효) 및 이때 정년의 기산일(=실제 생년월일) / 위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근로계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거나 정년의 기산일을 실제 생년월일과 달리 정한 경우, 무효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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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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