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 1. 25. 선고 2006누1573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06. 12. 21.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6. 16. 선고 2005구합3959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3.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증여세 688,493,202원의 부과처분 중 71,318,80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추가 부분] 가. 제3쪽 제5행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을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은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으로 수정한다. 나. 제4쪽 제3행의 “이 사건 처분은” 다음에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어”를 추가한다. 다. 제4쪽 제6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제39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 라. 제6쪽 제5행, 제11행, 제17행의 각 “매매사실”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매매 등 사실”로 각 수정한다. 마. 제6쪽 제18행의 마지막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4차 증자시의 유상증자 가액이 매매거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증여일 이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이 사건 3차 증자에 관하여는 그 거래가액이 2 이상이므로 평가기준일 당일인 1999. 7. 30.에 이루어진 소외 1 등 9인의 신주인수 가격인 주당 10,000원의 가격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5호증(을 제3호증의 2와 같다), 을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4차 증자에 관한 소외 2 주식회사, 소외 3 주식회사, 원고 사이의 신주인수계약서 작성일이 ‘1999년 7월 일’로 되어 있는 점(위 계약서에 이미 이 사건 3차 증자시까지의 기발행주식의 수 등 모든 사정이 반영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처분문서인 위 계약서는 이 사건 3차 증자일인 1999. 7. 30. 또는 같은 달 31.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런데 창의성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자에게 투자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는 창업투자회사의 속성상 인수할 주식에 대한 실사 및 평가, 투자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를 위한 계약당사자들 사이의 사전협의 및 계약내용 조율 등의 절차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 측의 자구노력에 의하여 3차에 걸친 유상증자가 완료되어 부채비율이 120% 정도로 개선된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3차 증자 직후에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주당 60,000원의 신주인수 가격 제의를 받았고, 그에 따라 위 계약서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4차 증자 당시의 발행가액에 소외 3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을 양도하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더더욱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이 사건 4차 증자 이후인 1999. 8. 17. 및 같은 달 26.에도 소외 3 주식회사의 주식이 소외 4, 5에게 1주당 60,000원으로 각 양도가 이루어진 점을 비롯하여 원고 스스로 이 사건 3차 증자에 참여한 소외 1 등 9인이 엔젤투자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3차 증자와 관련된 평가기준일 당일인 1999. 7. 30.에 이루어진 원고의 신주인수 가격과 동일한 소외 1 등 9인의 신주인수 가격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휘(재판장) 강을환 윤인성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6누15730 (203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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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60조

증권거래법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4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민사소송법 제4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