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241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408, 31415 판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의 의미 및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1]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1] 정보공개청구자가 특정한 것과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45165 판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 및 그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 정보인지 판단하는 방법 / 외국 또는 외국 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할 때 청구대상정보 특정의 정도 /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