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45165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408, 31415 판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의 의미 및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4두38033 판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 정보인지 판단하는 방법 / 외국 또는 외국 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1]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 및 공개 여부의 기준이 되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