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위로

전 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도98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미간행] 【판시사항】 [1]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이사나 대주주의 개인 변호사 비용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피고인이 보석에 의한 석방을 위하여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회사 자금은 그 전에 구속적부심사에서의 석방을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회사 자금과는 그 지출 목적 및 금원의 출처가 다르므로, 이의 지출은 회사에 대하여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서 별도의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공1990, 829),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공2003하, 1489)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2. 6. 선고 2005노21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이사나 대주주의 개인 변호사 비용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의 유무에 관계없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대주주이자 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명칭 생략)의 회사 자금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이나 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그 지출이 적법한 업무집행 중 발생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 변호사 비용 지출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가지급금 등의 회계처리를 해 두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보석에 의한 석방을 위하여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회사 자금 1억 6,000만 원은 그 전에 구속적부심사에서의 석방을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가 회사의 계좌로 반환된 2억 5,000만 원과는 그 지출 목적 및 금원의 출처가 다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의 지출은 회사에 대하여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서 별도의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위 1억 6,000만 원 지출 행위와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법리에 관한 오해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5도9861 (196709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 뉴라인성형외과 | 2023-05-18

업무상횡령죄 성립하지 않는 법리오해 사건

♣참고문헌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 1174 판결(공2003하, 1498), 대법원 2006. 6. 27. 판결 2006도1187, 2006. 9. 8. 대법원 2005도9861 판결...

▒ 상종우 변호사 (연수원 34기,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 2023-01-15

횡령죄 뜻 구성요건 (배임죄 사기죄 차이)

판례가 횡령행위를 인정한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선고 2005도9861 판결) ○ 관광지조성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 부산지방국세청출신, 상속세 신고/조사 박강만세무사 | 2024-10-19 164일 전

법률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여부 관련 최근...

■ 조심 2019서1882 (2024.09.26) 심판결정례 (합동) "쟁점법률비용이「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련 소득처분의 당부 등" [청구번호] 조심 2019서1882 (2024.09.26) [세 목] 법인 [결정유형]경정 [제 목]...

▒ 이철행정사사무소 | 2017-11-17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관련 판례

▒ 도둑맞은 인생 'a stolen life' | 2016-10-05

불법장비 투표지심사계수기 항고기각에 대한 고등법원...

재 정 신 청 서 사건번호: 2016 고불항 9861호 고발인 - 성 명 : 김병태 주민번호 : - 성 명 : 한영수...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판례는 수개표가 개표의 주 수단이라고 오랫동안 정의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 2012-01-09

실효된 벌금형을 이유로 귀화불허는 차별

보도자료 ⃒ 일시 : 2011년 1월 9일 ⃒ 담당 : 노정환, 차별조사과(전화 02-2125-9861) 실효된 벌금형을... 기존 판례 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귀화요건의 충족여부 판단과 관련해...

▒ ksijk님의 블로그 | 2008-06-14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6도9100 판결【업무상횡령】

【참조판례】 [1]:on_search_case('대법원','2003도1174')">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74 판결(공2003하, 1498),:on_search_case('대법원','2006도1187')">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on_search_case('대법원','2005...

[ 소송경과 ]

2004

2005

2006

서울고법 2005. 12. 6. 선고 2005노2103 판결
2006.09 대법원 2005도9861

[ 참조조문 ]

형법 제355조 제35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도9100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김능환 김용담 박시환 박일환

[ 사건명 태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조문 태그 ]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036 판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회사로 하여금 펀드출자금을 정해진 시점보다 선지급하도록 하여 배임죄를 범한 다음, 선지급된 펀드출자금을 보관하는 자와 공모하여 펀드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후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송금하도록 한 행위가 별죄로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1] 상습도박죄에서 ‘상습성’의 의미 및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1]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회사 경영자가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지출할 때 원래 사용될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

[1]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자신이 소송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