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39136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828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서울행법 2012. 11. 1. 선고 2011구합20239,26770 판결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학습지교육 상담교사인 을 등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1년 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던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을 등이 위 해지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이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을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는 이유로, 갑 회사가 위탁사업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1]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법안양지원 2018. 5. 1. 자 2018카합10031 결정

갑 주식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직급상 이사대우 이상의 임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원이 이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데, 을이 이사대우의 직급으로 승진한 후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당선되자, 갑 회사가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을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을을 단체교섭담당자로 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고 한 사안에서,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합원에 해당하는 을이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을의 조합원 자격 및 위원장 자격이 인정되므로 갑 회사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